서해 피격 감사, 의결없이 돌입? 감사원 "절차 지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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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를 놓고 적법한 절차를 거쳤는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법제사법위원회 이탄희 의원이 감사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이후 지난 8월까지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는 모두 12차례 열렸습니다.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의장으로 한 회의체로, 감사원의 감사정책과 주요 감사계획, 결산, 징계 처분 등을 의결합니다.

감사원은 지난 6월 17일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에 대한 감사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이탄희 의원실의 자료에 따르면 관련 내용은 12차례에 걸친 감사위원회 회의 의결 목록에 나오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감사원이 평상시와 달리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감사에 돌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측은 "상시 공직감찰 업무는 감사원의 상시업무"라면서 "이런 사안은 별도로 감사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서해 공무원 사건에 대한 감사도 인천해양경찰서가 2년 전 중간수사 결과와 상반되는 입장을 6월 브리핑에서 내놓았기 때문에 시작된 상시 공직 감찰"이라며 "바로 감사할 수 있는 사안"이라 덧붙였습니다.

감사원은 또 "감사원 내부와 외부에서 감사계획 수립 과정과 공직감찰 업무 특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명확히 설명해 불필요한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태스크포스 팀을 구성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오늘 국무회의장에선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에게 "오늘 또 제대로 해명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라고 보낸 문자가 취재진에 포착됐습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사건의 감사가 절차위반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한 질의가 있어, 사무총장이 해명자료가 나갈 것이라 알려준 내용"이라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이 무리하게 특정한 사건을 감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직접 조사하겠다는 행태 뒤의 배후가 대통령실이었다는 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입증됐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