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태양광' 범정부TF 확대 점검‥국조실 "내년 초 중간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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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태양광 발전 확대 등을 위해 진행했던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확대 점검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오늘 오전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국세청,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참여하는 정부합동점검 TF의 1차 회의를 열고 앞으로 기관별 역할을 분담해 확대 점검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지난달 '전력산업기반기금산업 점검결과'를 발표하면서 그 후속 조치로 관계부처 TF를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국조실은 "지난 발표 때 포함되지 않았던 '전력산업기반기금 연구개발사업(R&D)'에 대해서도 TF에서 점검할 계획"이라며 "현지 조사와 서류조사를 병행하고 내부 고발 등을 적극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확대 점검을 신속히 진행해 내년 초에는 중간결과를, 내년 상반기 중에는 최종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실제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즉각 수사의뢰, 고소.고발 등 엄정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조실은 2019년부터 작년까지 한국에너지공단의 발전시설설치 금융지원사업을 전수 점검한 결과 2,267건, 약 2천6백억 원 규모의 부당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