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장관 "탈북어민 북송, 문재인 정부 잘못 명백‥귀순 의사 분명"

업무보고하는 권영세 통일부 장관 [국회사진기자단]

권영세 통일부 장관은 탈북어민 북송 사건과 관련해 "지난 정부에서한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밝혔습니다.

권 장관은 오늘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탈북어민들은 해상에서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한 것이라고 지적하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한국 국민이면 국민이지, 국민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권 장관은 "탈북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분명히 밝혔고 자필로 귀순의향서까지 썼지만, 사실관계를 조사하는 기간은 지나치게 짧았다"며,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불구하고 북쪽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권 장관은 무소속 김홍걸 의원이 "장관이 통일부 직원들에게 전 정권에서 했던 일이 잘못됐다고 억지로 반성문을 쓰게 만드는 것 아닌가"라고 묻자 "서해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조금 성급한 결정을 했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권 장관은 "이 부분은 명명백백하게 수사나 감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하며, 이에 대해 우리가 편견 없이 협조하겠다는 게 통일부 입장의 전부"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