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장 달군 BTS 병역 특례‥비틀스·엘비스 프레슬리까지 소환

비틀스 연상시킨 2019년 방탄소년단의 美토크쇼 무대 [NBC/Scott Kowalchyk 제공]

오늘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장이 방탄소년단의 병역 특례 부여 여부를 놓고 후끈 달아올랐습니다.

의원들은 소속 당을 떠나 '소신' 발언을 쏟아냈는데요.

일부 의원들은 영국과 미국을 대표하는 전설적인 뮤지션 비틀스와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소환하며 나름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먼저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틀스가 전세계를 흔들었는데, BTS는 그에 준한다"며 "일곱명의 젊은이를 병역에 보낸다 해서 국가이익이 커질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세계에 나가게 해서 하던 일 하게 하는 게 국가 위상 높이는 것인가 국가지도자들은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비틀스를 거론하며 이기식 병무청장과 논쟁을 벌였습니다.

성 의원은 "대체복무 대상이 순수예술은 왜 되고 팝은 안 되느냐"며 "순수예술이 세계 문화를 주도하는 게 크냐 팝이 크냐, 국가적 파급 영향이 순수예술이 크냐 팝이 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에 이 청장은 "순수예술은 장기간 사람들에게 되새겨지고 이어질 수 있지만 대중예술은 순간적, 그때뿐인 게 대부분이다"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BTS의 유행곡은 장기간 흘러가며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러자 성 의원은 대중예술에 대한 이 청장의 인식이 잘못됐다고 질타하며 비틀스를 다시 소환했습니다.

그는 "순수예술은 오래가고 팝은 짧게 간다고 하는데 비틀스가 1960년대 유명했지만 지금도 비틀스 아는 사람 많다"며 "청장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느냐"며 언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병무청장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공정하게 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이 청장은 그러나 "자꾸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의 공정성을 갖고 대중예술을 대체복무에 넣어야 한다고 하면 예술하는 사람과 군에 가야 하는 더 많은 비예술인 젊은이들 간의 공정성 문제가 있다"며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면 특례 부여에 반대해온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은 비틀스에 엘비스 프레슬리까지 거론했습니다.

BTS를 비틀스에 비유하며 병역 특례가 부산 엑스포 유치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시각에 대해 신 의원은 "영국이 올림픽 유치하려고 비틀스를 내세웠냐"며 꼬집었습니다.

그는 "엘비스 프레슬리도 군대를 다녀왔고, 한국에는 남진이 월남전 다녀왔다"며 "병역특례는 전반적으로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병무청 국정감사 [국회사진기자단]

■ "때 되면 알아서 간다" 노래 가사도 등장

장성 출신인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팬들에게 욕 먹을 각오가 돼 있다"며 작심한 듯, 미리 준비해 온 장문의 글을 읽어내려가며 특례 부여의 부당성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군대는 때 되면 알아서 간다'는 내용의 BTS 노래 가사를 언급한 뒤 "노래 가사에서 본인들이 국가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밝힌 것"이라면서 "병역이행으로 말이 많으니 노래까지 만들어 부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 의원은 일각에서 주장하는 대체복무 허용 등 BTS를 위한 병역법 개정이 '위인설법'이라고도 비판했습니다.

'위인설법'은 특정인을 배려하기 위해 없던 벼슬자리를 만드는 걸 꼬집는 사자성어입니다.

그는 또 "병역을 면제한다면 BTS 관련 주식값이 두 배로 뛸 것이고, 주식이 뛰기를 바라는 사람들은 저희 국방위를 유심히 바라보고 있을 것"이라며 "BTS에 병역특혜를 주기보다는 병역을 하는 특혜를 줘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대중문화에 대한 병무청장의 인식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무청장의 인터뷰를 보니 '순수예술은 권위 있는 심사위원이 결정하는데 대중예술은 인기 투표란 인식이 있다'고 했다. 이런 인식으로 MZ세대 병무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겠나"라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MZ세대는 BTS 가사나 운율이 영혼을 울린다고 이야기한다. 전 세계적으로 인류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고, 한글을 공부하는 주요 모티브가 된다며 실제 열풍이 불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BTS 병역 문제에 관한 사회적 합의를 이룰 구체적 계획이 있나"고 병무청장에게 물었습니다.

업무보고하는 이기식 병무청장 [국회사진기자단]

■ 병무청장 "군 복무하는 게 바람직" 입장 고수

쏟아지는 의원들의 질의에도 이기식 병무청장은 "그룹 방탄소년단도 군 복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이 청장은 "병역자원이 감소하는 상황이고, 병역의무 이행은 제일 중요한 것이 공정성, 형평성"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청장의 이런 입장은 지난 4일 국방부 국감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의 답변과 일치합니다.

오히려 이 청장은 전환복무 폐지와 산업지원인력 감축을 통해 특례를 더 줄여야 한단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현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승선근무예비역 등 2026년까지 1천200명을 감축할 예정이고, 전투경찰 등 전환복무는 이미 폐지했다"면서 "이런 노력을 계속해서 앞으로도 줄일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줄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이 청장은 "신체검사 결과 4급이 사회복무 요원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인원을 줄여가려고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병역 인력이 모자라기 때문에 군에서 필요로 하는 정도의 능력을 갖춘 신검 기준을 새로 만들어서 현역으로 갈 수 있도록 하되 그 중 정신과 등 심리적 문제 있는 사람들은 과감하게 5급 판정해서 사회복무요원을 줄여가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