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법천지된 청와대" vs "광우병처럼 호도"‥'청와대 국감' 된 문화재청 국감

[국회사진기자단]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재청 국정감사에서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청와대 개방 및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문제로 여야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청와대 개방이 '졸속'으로 이뤄지는 바람에 예산이 불투명하게 편성·집행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주당 임오경 의원은 "예산이 숨바꼭질하듯 쏟아져 나온다. 계획도 없이 타부서 예산을 빼앗고 있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며 "대통령 자신을 위한 집무실 이전이면서 국민 핑계를 댄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전재수 의원은 청와대 활용 관련 계약의 91%가 수의계약으로 이뤄진 점을 지적하면서 "준비 없이 대통령실을 이전하고 남겨진 청와대를 개방하고 활용하는 데 예외에 예외가 더해지고, 청와대를 완전히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별도의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청와대가 돈 먹는 하마가 됐다"고 말했고, 임종성 의원은 최응천 문화재청장을 향해 "본래의 정체성을 잃고 아예 문화재청장이 아닌 '청와대 관리청장`이 되려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질타했습니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도 "청와대 관람객 수를 경복궁과 비교하면 '오픈발'은 끝났다. 장기적 운영 방향을 논의해야 할 시기"라며 "잠시 문을 닫는 것도 생각하고, 향후 활용 계획과 관련해 공청회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은 역대 대통령 모두 지키지 못한 공약을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에 따라 실행에 옮겼다는 의미를 강조하며 엄호했습니다.

국민의힘 이용 의원은 "청와대 개방은 권위주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청와대를 국민에게 돌려드린 역사적인 일로, 역대 누구도 지키지 못한 약속을 지킨 것"이라며 "개방 146일 만에 200만명 넘는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자리 잡은 청와대에 대해 이전 비용과 예산 발목잡기 등으로 '광우병 사태'처럼 국민을 호도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같은 당 김승수 의원은 수의계약이 많다는 지적과 관련해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운영한 업체가 해외 순방 행사 등을 비롯해 다 수의계약을 했던 것 아니냐. 그때 더 심하게 지적했어야 한다"고 문재인 정부를 향해 역공을 펼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