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문재인 정부 시절 체결된 9·19 남북 군사합의는 물론 1991년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역시 파기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의 한쪽 당사자인 북한은 핵보유국임을 천명하고 대한민국을 겨냥한 전술핵 운용부대의 실전훈련까지 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이어 "우리만 30여 년 전의 남북 간 비핵화 공동선언에 스스로 손발을 묶어 놓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제 결단의 순간이 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 오전 여의도에서 열린 한 행사 자리에서도 관련 질문을 받고 "비핵화 공동선언은 폐기돼야 마땅하고 이미 폐기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전술핵 재배치'를 주장하는 것이냐는 질문에는 "그것과 바로 연결 짓는 건 좀 무리"라며 "핵확산금지조약 체제를 우리가 쉽게 여겨 넘길 수는 없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앞서 1991년 남북이 공동으로 발표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은 남북이 핵무기의 시험과 제조, 생산, 접수, 보유, 저장, 배치, 사용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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