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양곡관리법 개정안 단독처리, 文 정부 쌀값 실패 덮고자 하나"

대화하는 농해수위 여야 간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민주당이 단독으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다분히 정략적인 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원회 위원들은 오늘 성명서를 통해 "국정감사 이후 더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자고 의견을 여러 차례 전달했지만, (민주당은) 국정감사 자료 정리일인 오늘 일방적으로 일정을 잡아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지난 9월 25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45만 톤 시장격리를 내용으로 하는 쌀 시장 안정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시장은 급격히 안정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현재 쌀값 폭락 원인 제공은 바로 문재인 정부"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진정 누구를 위한 법이냐"며 "문재인 정부의 쌀값 가격 실패를 덮고자 하는 법이냐, 또는 현 이재명 대표의 사법위기를 덮으려는 법이냐"라고 비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은 오늘 정부가 과잉 생산된 쌀의 일정 부분을 사들이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열었고, 국민의힘 위원들이 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안건을 통과시켰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