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곡관리법 공방‥"날치기 처리 사과해야" vs "불참해서 처리한 것"

발언하는 이양수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해양경찰청을 대상으로 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이 사실상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법안을 '날치기'로 통과시켰다고 주장하며 위원장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사과를 요구했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에서 '합의'를 거치는데도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았다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민주당의 '날치기'를 두 번이나 보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야 하는지 고민했다"며 "윤준병 의원은 농민이나 의원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안병길 의원도 "농해수위가 파행적으로, 일방적으로 운영된다는 점에 유감스럽다"며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 때 실패한 쌀값 정책을 바로잡아주는 것인데 뒤치다꺼리해주고 있으니 감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안건조정위에 넘기기 전, 이 문제를 두고 토론과 공청회를 하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를 신청했다"며 "여당 의원들이 안건조정위에 참여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법안을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윤준병 의원도 "안건조정위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취지가 발휘되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오히려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농해수위는 한 차례 정회했는데, 민주당 간사 김승남 의원이 "법안을 단독처리한 데 대해 야당 간사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하며 오후에 재개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