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5년만에 대북 독자제재‥로케트공업부 등 기관 16곳·개인 15명 제재

사진 제공:연합뉴스

북한이 전술핵 사용을 가정하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데 대해 정부가 핵·미사일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개인 15명과 기관 16곳을 독자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 15명은 유엔 안전보장위원회 대북제재 대상인 북한의 제2자연과학원 및 연봉무역총회사 소속으로, 대량살상무기 및 미사일 개발을 위한 자금 조달과 대북 반입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습니다.

기관 중에선 대량살상무기 연구 개발 및 물자 조달과 관련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의 로케트공업부와 무역회사 여러 곳과 함께, 원유 밀수와 제제 선박 운영 등의 이유로 국가해사감독국 등도 포함됐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북 독자제재를 발표한 건 2017년 12월 이후 5년만으로, 제재 대상이 되면 정부의 허가 없이는 한국측과 외환거래나 금융거래를 할 수 없습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북한 해당 기관 및 개인과의 불법 자금 거래를 차단하고 이들 대상과의 거래 위험성을 환기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며 "독자제재를 해 온 미국과 일본 등 우방국과의 공조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