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바이든에 서한 보내 IRA 개정 요청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지난 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낸시 팰로시 하원의장 등 미국 당국 관계자 20명에게 한국산 전기차에 대한 차별 조항이 담긴 인플레이션감축법 개정 등 해결책 모색을 요청하는 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서한에서 "70년 동안 굳건히 지켜온 한미동맹은 안보와 정치, 경제 등 많은 분야에서 협력과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면서 "우리의 굳건한 동맹이 기후위기와 경제위기라는 파고를 넘어 미래를 열어가는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국의 미래첨단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없어서는 안 될 파트너"라며 인플레이션감축법에 대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우려를 전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어 "대한민국은 미국산 전기차를 국산 전기차와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인플레이션감축법이 이대로 시행되면 한국에서 제작된 전기차의 미국 수출 경쟁력이 악화돼 경제적 타격을 받는 것은 물론 미국 소비자의 편익도 줄어들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9월 우리 국회에서 인플레이션감축법 차별조항에 대한 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통과된 사실 등을 언급하며 차별 조항에 대한 조속한 개정과 법 적용 유예 등 해결책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