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절차 부정한 감사, 감사원이 검찰 청부기관 된 현실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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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중간 감사 결과를 두고, 감사원이 독립성과 중립성을 내팽개쳤다며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감사원의 생명은 헌법이 정한 독립성과 중립성으로, 감사원 감사가 법을 엄격히 지키는 것도 이 때문"이라며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가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확정되지 않은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감사 결과 내용도 '조작'이지만, 절차마저 부정한 정치감사는 감사원이 대통령실의 하부기관, 검찰 수사의 청부기관이 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감사원의 헌법 유린을 국민과 함께 막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민주당은 감사원법 위반 등으로 감사원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예고했으며, 이른바 '문자 보고' 사건을 문제삼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과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더해 민주당은 오는 19일 감사원 개혁방안 범국민 토론회를 열고, 추후 감사 개시 절차나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의 감사원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