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가계부채 3법' 조속 처리‥금융약자 보호 시급"

발언하는 이재명 대표 [국회사진기자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은 불법사채 무효법, 금리폭리 방지법, 신속회생 추진법 등 '가계 부채 3법'을 최우선 과제로 조속히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 글에서 "연이은 빅스텝으로 금리가 가파르게 치솟고, 살기 위해 빌린 돈이 삶을 옥죄는 일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금리인상의 폭풍은 빚으로 빚을 돌려막는 저소득 저신용 가구에 특히 직격탄"이라며 이같이 썼습니다.

이 대표는 "조속한 대책이 없다면 이들이 찾아갈 곳은 사채시장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면서 "과도한 이자부담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국가가 부채 사슬로 인한 비극의 연쇄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며 "고금리 대출자들이 중·저금리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서민금융제도를 대폭 강화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가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길을 넓게 열어주고,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해 생계를 위한 월급까지 압류당하는 일이 없도록 유한책임대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부채의 늪에 빠진 금융약자를 구해내는 것이 우리 경제를 지키는 길"이라면서 "정부는 부디 민생을 최우선으로 국가의 역량을 총동원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