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카카오 중단 사태는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관련법 정비해야"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카카오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해 "안전불감증이 만든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에서 "KT 사태를 겪고도 화재 같은 재난상황에 대비하는 이중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카카오는 계열사 수가 올해 8월 기준으로 134개에 이를 만큼 문어발식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자체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있다"면서, "메인 시스템을 사실상 한곳에 몰아넣는 등, 관리 조치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또, "우리나라는 네트워크망 교란 같은 북한의 도발위협에도 충분히 대비해야 하는 만큼 국가안보차원에서도 관련 대책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데이터센터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이 20대 국회에서 폐기됐다고 언급하며, "국가안보와 국민생활보호 측면에서 개별 기업에만 맡겨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회가 나서서 관련법을 정비하고, 여야가 독과점 방지와 실효성 있는 안전책을 합의해서 좋은 안건을 조속히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