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대란' 계기 국가안보실 TF 구성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 [사진 제공: 연합뉴스]

카카오 먹통사건을 계기로 국가안보실이 군과 검찰까지 참여하는 사이버 안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오전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수석 비서관 회의에서 이 같은 방안이 보고됐다고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이 밝혔습니다.

이 TF는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게 될 것이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방부, 국가정보원, 대검찰청, 경찰청, 군사안보지원사령부 고위관계자가 참석하게 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카카오 사태를 통해 "국가기간통신망뿐 아니라 부가 통신망 장애도 매우 큰 사회적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걸 확인했다"면서 "국가안보 차원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할 것"이라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서 윤 대통령은 카카오 사태와 관련해 "민간기업이 운영하는 망이지만 국민으로선 '국가기반통신망'과 다름없다"고 표현하고 "독점이나 과점이 심한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면 국가가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한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독과점 방지 논의에 무게가 실리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후속 대책으로 사이버 안보 상황을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