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카카오 사태 관련 "이윤 사유화 없는지 재점검 당부"

자료사진

대통령실은 '카카오 서비스 장애'와 관련해 "윤 대통령은 사실상의 국가기간통신망이 이윤을 사유화하고 비용을 사회화하는 일이 없도록 민관 차원의 재점검을 당부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저녁 서면브리핑을 통해 "긴급 상황시 신속히 문제를 해결하고 원상태로 돌리는 일은 기업 책무이고 사회적 약속"이라며 "해킹이나 재해 등으로 플랫폼에 이상이 생길 경우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플랫폼사업자는 사이버보안이나 서버 및 데이터 안정화 장치를 미리 투자하고 갖춰야 한다"며 "독과점 플랫폼 기업이 시스템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체계가 필요한 이유"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독점이나 심한 과점 상태에서 시장이 왜곡되거나 더구나 이것이 국가 기반 인프라 정도일 때는 국가가 당연히 제도적으로 필요한 대응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발언 이후 대통령실은 국가안보실 주도로 대검찰청과 국가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사이버안보 TF를 구성하고, 김성한 안보실장이 사이버안보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