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카카오 먹통 방지법' 추진 거듭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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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벌어진 '카카오 먹통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 추진 의지를 거듭 밝혔습니다.

법안에는 현재 통신사와 지상파 방송 등 주요 사업자만 수립하게 돼 있는 재난관리 계획을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해 사실상 모든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 의무화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습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에 따른 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디지털 정전사태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당 소속 의원들이 발의한 '디지털 정전 방지법'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에서는 박성중 의원과 최승재 의원이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의 수립과 시행 대상에 부가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도 어제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조 의원은 "하루에 100만 명 이상 이용하는 부가통신서비스, 카카오와 네이버, 넷플릭스, 구글, 페이스북 같은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이 핵심"이라고 개정안 내용을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