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양곡관리법, 민주 집권 5년간 반대하던 '아주 나쁜 법'"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상임위에서 단독 처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만약 이 법이 통과돼 1∼2년 시행되면 민주당이 농민들로부터 반드시 원성을 들을 악법이란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고 말했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오늘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그렇지 않아도 과잉 생산되는 쌀이 훨씬 과잉생산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특히 "이 법안은 민주당이 집권 5년간 반대하던 법"이라며 "올 초에도 민주당 정권 경제부총리가 이 법은 되지 않는다는 공문을 보냈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밀어붙이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결코 농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농민 전체에 도움이 된다면 저희가 앞장서서 하겠다"면서 "쌀 농가에만 특혜를 주고 쌀 과잉생산으로 국가 전체가 1조 원 넘는 돈을 매년 부담하게 하면서 쌀농사를 짓지 않는 다른 농민들의 몫을 빼앗아 가는 아주 나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