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윤 정부 예산안, '비정한 복지'"‥국민의힘 "이재명 말고 민생예산 지켜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을 민생 예산을 삭감한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한 반면, 여당은 "예산 발목잡기"라며 "이재명 대신 민생예산 지키기에 나서라"고 반박했습니다.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은 오늘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은 고물가·고금리 시대에 초부자 감세를 밀어붙여 민생예산을 10조 원이나 삭감했다"며 "지역화폐, 공공임대주택 등 정부가 삭제한 예산을 낱낱이 찾아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부대변인은 이어 "윤석열 정부는 '사회적 약자를 선별해 지원하는 복지가 진짜 복지'라고 하지만, 겨우 몇 푼 남겨놓은 서민 예산을 '약자 복지'라고 자랑하는 것은 비정한 복지"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윤석열 정부가 외면하고 방치한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킬 것"이라며 "1조 원에 달하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등 혈세 낭비 사업과 위법한 시행령과 연계된 사업을 찾아내 삭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오늘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약자 복지'를 '비정한 복지'라는 민주당은 시작부터 틀렸다"며 "민주당은 이번 예산국회에서 이재명 지키기가 아니라 민생예산 지키기에 책임을 다하라"고 반박했습니다.

양 수석대변인은 이어 "내년도 예산안은 재정 건전화를 추진하면서도 서민과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로 짜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 채무를 1천조 원으로 늘려놓은 문재인 정부의 방만 재정이야말로 '비정한 재정'이고, 핀셋 복지를 통해 약자들을 더 두텁게 보호하는 복지에 대한 정치공세야말로 '비정한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