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3일 미국서 한미안보협의회‥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논의

[국방부 제공]

한국과 미국 국방부가 다음 달 3일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 등 유사시 미국 측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 등을 협의합니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다음 달 3일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 SCM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양국 국방장관의 대면회담은 지난 6월 아시아안보회의와 7월 미국 워싱턴 회담에 이어 5개월 만에 세 번째이며 이번 안보협의회엔 양국의 국방과 외교분야 고위관리들도 참석합니다.

한미는 이번 안보협의회에서 한반도 안보 정세 평가와 정책 공조, 연합방위태세 강화와 함께 특히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방안을 집중적으로 다룰 것으로 보입니다.

확장억제력은 미국이 동맹국이 핵공격이나 위협에 노출됐을때 핵무기탑재 무기 등으로 지원한다는 개념으로 핵 탑재 폭격기와 핵추진 잠수함 함 등의 전략 자산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 북한이 최근 핵 선제공격까지 가능하도록 핵무력 정책을 법제화화면서 확장억제 실행력과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됐고 이에 양국 국방 당국도 확장억제 이슈를 최우선 의제로 올리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한미는 이번 회의에서 미국 전략 폭격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잠수함 등 전략자산 신속 전개, 확장억제 전략·작전 공동기획,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 실행 등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