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발언에 대통령실 "현 제도 문제점 짚은 것" 적극 해명

`이태원 압사 참사` 중대본 회의 참석하는 이상민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이 '책임회피 아니냐'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현 제도의 문제점을 짚은 발언"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어제 이 장관은 브리핑에서 "예전과 비교했을 때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라면서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 해결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닌 걸로 파악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울 시내 곳곳에서 여러 시위가 있었기 때문에 경찰력이 분산됐던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이 이 장관의 발언을 적극 해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에서 "이 장관 발언의 취지는 현재 경찰에게 부여된 권한이나 제도로는 이태원 사고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해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경찰은 행사 주최 측의 요청이 있거나 주최 측 안전 관리 계획에 보완이 필요하면 선제적으로 나설 수 있지만, 집회나 시위와 같은 상황이 아니면 일반 국민을 통제할 법적·제도적 권한이 없다는 겁니다.

발언의 뜻을 알지만 국민감정에 반하는 문제인 만큼 대통령실 차원에서 이 장관에게 사과를 권고할 수 있느냐'는 질문이 이어졌는데,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미 윤 대통령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고 수습과 후속조치가 국정의 최우선 순위라 말했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 역시 이상민 장관의 발언을 부연 설명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 시청광장에 마련된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난 한 총리는 "예년보다 조금 더 많은 경찰 인력이 투입됐다는 걸 설명하는 취지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경찰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에도 한 총리는 "많은 반론이 있다"면서 "정확한 사고원인을 치밀하게 조사함으로써 밝혀질 수 있는 게 아닐까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실과 국무총리가 모두 이 장관의 발언을 적극 해명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고 무겁게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고, 김기현 의원도 "국민의 아픔에 동참하는 모습이 아닌 형태의 언행을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종혁 비대위원은 행사에 많은 인파에 몰릴 걸로 예고됐던 만큼 좀 더 세심한 배려와 준비를 해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 장관이 책임이 없다, 할 만큼 했다는 태도를 보여 국민을 분노하게 했다"고 꼬집었고,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이 장관의 책임회피에 급급한 면피용 발언에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장관은 오늘 합동분향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태원에 모인 시민이 예년 8-10만 명에서 이번 13만 명으로 30% 정도 늘었고, 경찰은 예년 80-100명에서 올해 130명으로 40% 증원됐다"며 경찰력 배치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경찰력 부족으로 발생한 사고였는지, 근본적으로 집회나 모임에 바로잡아야 할 것이 있는지 더 깊게 연구해야 하는 것"이라며 어제 자신의 발언을 추가로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