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국회 첫날부터 팽팽한 신경전‥"재정 건전성"VS"적극적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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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오늘부터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간 가운데 예결위 첫 공청회부터 여야가 팽팽히 맞섰습니다.

정부가 제출한 639조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건전성 회복을 강조했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경제 위기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더 적극적인 지출 등 재정의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현재 세대에 지금 당장 필요하다고 해서, 인기를 얻기 위해 재정을 확대해 국가 채무를 늘리면 다음 세대에는 큰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빚을 현세대가 무책임하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 전임 정권의 재정 기조에 대해 "이념 중심적이고 방만한 재정을 했던 것은 사실"이라고 꼬집은 뒤 "여기서 기조를 바꿔서 재정 건전성을 도로 확보하기 위해 2023년도 예산을 고심해서 편성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간사인 박정 의원은 "내년에 소비자 물가지수는 3.3∼3.9%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정부의 재량 지출이 감소했다는 것은 경기 진작을 위한 예산 투입을 포기했다고 봐야 하는 것"이라며 "추경이 발생하면 정부의 재정 건전성 논의는 의미가 없으며 결국 지금의 주장은 중간 모면용이라는 생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영배 의원은 "초부자들만 감세 혜택을 누리도록 해놓고 국가 땅 다 팔아먹어서 세금 깎아준 걸 메꾸는 것"이라며 "약자를 오히려 더 핍박하는 재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도 "건전재정이라는 이유로 민생·복지 예산이 삭감된 것으로 확인하고 있다"며 "이를테면 소득 재분배 같은 재정을 통한 정부의 역할을 방기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