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 실효성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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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가 지난해 8월부터 운영 중인 '병사 민간병원 진료비 지원사업'에 대해 "올해 9월 기준으로 관련 예산 192억원 중 72억원, 약 절반밖에 집행되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제도 실효성 제고를 요구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자신의 SNS에 "국방부는 진료비 지급 소요에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홍보를 강화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 대표는 "더 많은 병사가 당당하게 신청해 자신의 권리를 누려야 한다"며 "평시에는 민간병원을 황용해 일반적인 질병을 치료하도록 하고, 군 병원은 전시에 발생할 부상 치료나 응급조치에 집중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군 의료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제 본격적인 예산 정국이 시작된다"며 "민주당은 국방 분야를 포함해 예산안 내용 하나하나를 엄밀히 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