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에 통합미사일 방어 무기 배치 더 요구할수도"

지난달 10일 북한 관영매체가 보도한 포병부대 사격 모습 [사진 제공: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과 중국 억제를 위해 조만간 한국에 통합미사일 방어 관련 자산 배치를 더 많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국방연구우원 소속 김기원·박대광 연구위원은 `바이든 행정부 `미사일 방어 검토보고서`의 주요 내용과 시사점` 제하 보고서에서 이 같이 분석했습니다.

앞서 미국은 지난달 27일 공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MDR)에서 통합미사일방어 구축을 미사일방어 정책의 우선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 두 연구위원은 "미국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보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미사일방어 전략을 추구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이를 위해 동맹국·우방국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및 상호작전 운용성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에 따라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항목으로 한국에 중국·북한에 대한 억제를 위한 자산 배치 소요가 제기될 수 있다고 두 연구원은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미사일 정보체계 공유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동맹 추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에 압박 수위를 높일수록 한국에 대한 동참 요구가 거세질 것이며 이는 중국의 반발로 이어져 한국에 외교·경제 압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에 대해 두 연구원은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를 담은 통합억제에 기반한 통합미사일방어 추구는 한국으로서는 기회이자 도전요소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동맹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분석과 실행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