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선물 풍산개' 위탁 관리 놓고, 문·윤 정부 공방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자료사진]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풍산개에 대한 위탁 관리를 중단하고, 대통령 기록관에 반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 한 쌍과 새끼 한 마리에 대해 정부 측에 계속 키울 생각이 없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이 같은 파양 통보는 "월 최대 250만 원 규모의 '개 관리비' 예산 지원에 대해 새 정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에서 이뤄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비서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풍산개들은 법적으로 국가소유이고 문 전 대통령 퇴임 시 대통령기록관에 이관되었으나, 대통령기록관에 반려동물을 관리하는 인적·물적 시설과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그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기로 정부와 협의가 이뤄졌고, 윤석열 당선인과의 회동에서도 선의의 협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선례가 없는 일이고 명시적인 근거 규정도 없는 까닭에,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는 빠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명시적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했다"며, "하지만 퇴임 6개월이 되는 지금까지 진척이 없는 상황으로 역시 대통령실의 반대가 원인인 듯하다"고 밝혔습니다.

비서실은 "지금까지의 경과를 보면, 대통령기록관과 행안부의 입장과는 달리 대통령실에서는 풍산개의 관리를 문 전 대통령에게 위탁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인 듯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그렇다면 쿨하게 처리하면 그만"이라며, "대통령기록물의 관리위탁은 쌍방의 선의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정부 측에서 싫거나 더 나은 관리방안을 마련하면 언제든지 위탁을 그만두면 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최근의 언론보도를 보면 대통령실은 문제를 쿨하게 처리하려는 선의도 없는 듯하다. 책임을 문 전 대통령에게 미루고 싶은 것인가"라며, "큰 문제도 아니고 이런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까지 드러내는 현 정부 측의 악의를 보면 어이없게 느껴진다"고 비판했습니다.

앞서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들을 파양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온 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서 "풍산개 사료비·의료비·사육사 인건비 등에 250여만 원의 예산 지원 계획이 수립되기도 했다"며 문 전 대통령을 향해 "퇴임 이후 본인이 키우는 강아지 사육비까지 국민 혈세로 충당해야겠느냐"고 지적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 측 입장이 나온 이후에도 권 의원은 SNS를 통해 "어떤 핑계를 내놓아도 본질은 바뀌지 않는다"며, "결국 사룟값, 사육사 비용 등을 세금으로 지원받지 못하니까 강아지를 파양하겠다는 것 아니냐"고 비난했습니다.

논란이 되자 대통령실도 공지문을 통해 "문재인 전 대통령 측에서 풍산개를 맡아 키우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였으나 대통령실이 반대하여 시행령이 개정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해당 시행령은 대통령기록관 소관으로서,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에 있을 뿐, 시행령 개정이 완전히 무산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가 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서, 시행령 입안 과정을 기다리지 않고 풍산개를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것은 전적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 측 판단일 뿐, 현재의 대통령실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