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레고랜드 사태 관련 대책 마련 주문‥"중앙-지방정부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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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이 '레고랜드 채무불이행 사태' 여파 등에 따른 금융시장 불안정성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 금융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관련 부처에 시장 안정화 대책 등을 주문했습니다.

국민의힘 경제안정특별위원회는 오늘 국회에서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과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 금융당국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류성걸 특위 위원장은 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기획재정부에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적기에 시장 안정 조치를 하도록 요구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소통이 이뤄질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또 "최근 부동산 가격 하락세 지속과 미분양 증가 등으로 위축된 부동산 시장 상황이 금융시장과 실물 경제에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규제를 발굴해 신속히 완화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위는 이와 함께 금융위원회에 기관투자자들이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적 매수자로 나설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협의할 것을 요구했고, 금융감독원에는 '50조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적시에 집행하고 회사채와 CP 만기 수급 상황 등을 촘촘히 관리할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은행권이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해, 대출금리 인상과 과도한 자금 쏠림을 유발하는 과당 경쟁을 자제하는 등 자금시장에서 선순환 체계가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고 말했습니다.

류 위원장은 김 지사가 최근 금융시장 유동성 위기의 원인이 레고랜드 사태가 아닌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선 "이 상황이 레고랜드에서 촉발된 부분이 분명히 있다"면서도 "관련 당사자들이 하는 말에 대해 개별적으로 의견을 밝히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