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북핵대표, 나흘만에 전화 협의‥"안보리 침묵이 북한 무모함 조장"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김건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등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는 오늘 3자 전화 협의를 갖고, 국제사회가 북한의 불법적 도발에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한미의 연례적이고 방어적인 연합훈련 등을 구실로 긴장 고조의 책임을 흐리거나 전가하려는 북한의 시도는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며, 북한의 도발은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비난했습니다.

3국 대표들은 특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침묵이 북한의 무모한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안보리의 단합된 대응 의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비롯한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제동으로 안보리가 추가 제재는커녕 의장 성명이나 언론 성명도 채택하지 못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3국 대표는 북한의 핵개발을 단념시키기 위한 노력의 차원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자금 조달과 대북제재 회피 시도를 차단하기 위한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자는 데도 공감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제재 강화가 사실상 막혀 있는 상황에서 독자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 강화를 함께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이들은 동아시아 정상회의와, 주요 20개국 등 다가오는 다자 정상회의에서도 북한의 도발에 분명한 메시지가 발신될 수 있도록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3국 북핵 대표들이 통화한 것은 지난 3일 이후 나흘 만으로, 당시 통화에서 북한 도발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추가 협의를 하기로 하면서 오늘 다시 전화 협의가 이뤄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