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이상민 책임" vs 국민의힘 "경찰 부실대응 책임"

예결위 참석한 국무총리-행안부 장관-경찰청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여야가 오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10.29 참사 책임 소재를 두고 뚜렷한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컨트롤 타워 부재를 지적하며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등 이번 사건의 책임이 있는 인사들의 경질을 요구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경찰 대응에 초점을 맞추며 '정부 책임론'에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한덕수 총리에게 "10월 29일 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존재했다고 자부할 수 있느냐"고 물었고, 권칠승 의원은 이상민 장관에게 "역대 장관 중 이렇게 큰 참사가 났을 떄 사의 표명 안 하신 분을 찾기 어렵다, 거취에 대해 고민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민주당 정일영 의원도 "국무총리와 행안부 장관, 경찰청장 등 관계자들의 경질과 사퇴를 촉구한다"며 "참사 발생 10일이 됐는데 수사 핑계대고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현직 경찰관들에 한해 꼬리자르기가 시작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현장 일선을 지휘하는 경찰의 대응 부재를 지적하며 경찰 책임을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일차적으로 경찰이 책임을 모면하기 어렵다"며 "사전 대비 허술, 112 초동 조치 부실, 보고 전파 체계 붕괴 등 어느 하나 제대로 작동된 게 없다"며 "경찰이 이렇게 사상누각 같은 조직이었느냐"고 질타했습니다.

서 의원은 "경찰이 대한민국을 지킨다는 소명의식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면서 "고위직으로 갈수록 파벌을 조성하고 출세 수단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게 많지 않느냐"고 경찰을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