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소위, 행안부 경찰국 예산안 전액 삭감‥민주당 단독 의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경찰국 [자료사진]

윤석열 정부에서 신설된 행정안전부 경찰국의 내년도 예산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소위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행안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보도자료를 내고 행안위 예산소위가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백만 원과 인건비 3억 9천4백만 원을 전액 감액해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소위에서 경찰국이 법적 근거 없이 설치됐기 때문에 관련 예산은 전액 삭감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전액 삭감안에 반대해 회의장을 나왔고, 소위 위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의원들의 단독 의결로 예산 삭감안이 통과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예산소위는 또,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전액 삭감됐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7천50억 원을 복구하는 안도 의결했는데, 국민의힘은 이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에서 추가 논의를 거치겠다는 입장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