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가상자산 입법 논의 간담회‥업계·전문가 참석

윤창현 의원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과 정부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표자와 블록체인·디지털자산 전문가 등을 초청해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가상자산과 관련해 입법 논의합니다.

오늘 간담회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 시장의 공정성 회복과 안심 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법률 제정안'을 당정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해당 법안은 금융위원회가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시장의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감독·검사를 담당하되, 금융위가 해당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불공정거래 행위 적발 시 재산 몰수·추징, 개인·법인 벌칙 부과 등 권한을 갖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이재원 빗썸 대표가 '거래소 전산시스템 안정성 분석'에 대해, 이준행 고팍스 대표가 '거래소의 투자자 보호와 보상 규정 현황'에 대해 각각 보고하고, 이후 금융위, 금융정보분석원, 금감원 등 정부 측 참석자들의 토론이 있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