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경찰국 예산 전액삭감' 상정 두고 충돌‥40분만에 파행

이상민 장관, 행안위 전체회의 참석 [사진 제공:연합뉴스]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을 상대로 질의가 예정됐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여야가 충돌하며 파행됐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국회 행안위 현안보고에 앞서 경찰국 예산안 등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예산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고 반발하며 상정을 거부했습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 900만 원과 인건비 3억 9천400만 원에 대한 전액 감액을 단독으로 의결했습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이지만 행안위원장님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간사 이만희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이 의원은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 한다"며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느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어 국민의힘 장제원 의원도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며 "치졸하다 못해 비루하다"고 맞섰습니다.

결국,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 간 말싸움이 이어지자, 회의 시작 40여 분만에 정회를 선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