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두고 국민의힘 "동학개미 목 비트는 일"‥민주 "조세정의에 맞아"

의원 발언 듣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금융투자소득세법 유예 문제를 놓고 맞붙었습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 우리는 끔찍한 부동산 지옥, 전세 지옥을 경험했는데 이제 금투세 때문에 주식 지옥을 경험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어 "증권사 기관투자자들은 금투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니 절대적으로 유리하지만 국내 동학개미 1천4백만 투자자들의 목을 비트는 것"이라며, 유예가 아닌 원점에서 재검토할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같은 당 조해진 의원 역시 "증시가 아주 나쁜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증시 부양 대책은 뚜렷이 안 보이고, 거꾸로 더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을 하는 것은 안 맞다는 지적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재의 대내외 금융시장 여건과 주식시장의 취약성 등을 고려할 때 당초대로 시행하는 건 맞지 않다"며, "최소한 2년 정도 유예가 필요하고 시장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은 과거 추경호 부총리가 자본소득에 대한 거래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걷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는 원칙하에 부총리도 법안을 발의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습니다.

이어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금투세는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시행되도록 되어 있지 않느냐"고 지적하며, "정부가 금투세 도입 유예만 주장하는 것은 세수가 대폭 줄어들게 되니, 사실 속으로는 증권거래세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인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