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3당, 10·29 참사 국정조사 의견서 제출‥대통령실도 조사 대상

사진 제공: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대통령실을 조사 대상에 포함하는 10·29 참사 국정조사 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위성곤,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오늘 오전 국회 의안과를 찾아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안'을 공동 제출했습니다.

이들이 제출한 계획안에는 국정조사 대상으로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등 대통령실이 포함됐고, 국무조정실을 포함한 국무총리실과 행정안전부 등 정부 부처가 다수 포함됐습니다.

조사 범위로는 이번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과 책임소재 규명은 물론, 지자체의 사전 안전대책 수립 실태와, 참사 이후 정부의 은폐와 왜곡 등 책임회피 의혹까지 참사와 관련한 의혹 전반이 포함됐습니다.

또 특수본이나 검찰이 수사중이라는 이유로 예비조사를 포함한 국정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조항도 덧붙였습니다.

조사 기간은 본회의가 개최되는 오는 24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 60일로, 이 기간 동안 4차례의 기관보고와 3차례의 현장조사, 5차례의 청문회를 개최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위성곤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의견서를 공동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지 않을 수 없게끔 독려하고, 만약 설득이 안 되면 단독으로라도 국정조사 계획안을 채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