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 교환에서 북·미 정상화까지‥'담대한 구상' 3단계로 구체화

권영세 통일부 장관 [사진 제공: 연합뉴스]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 실현을 위해, 북한의 비핵화 과정에 따라 북·미 관계 정상화를 지원하고 남북간 군비 통제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오늘 '담대한 구상'의 추진 과정을 초기 조치와 포괄적 합의, 그리고 실질적 비핵화와 완전한 비핵화 등 3단계로 나눠 북한에 상응하는 조치를 제공한다는 정책 설명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북한이 비핵화 협상에 복귀하면 보건·의료 분야 등 민생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북한의 광물 자원을 식량으로 교환하는 프로그램도 도입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실질적 비핵화 단계에선 경제협력의 범위를 넓히고 북·미 관계 개선을 지원하며, 완전한 비핵화 단계가 되면 전면적인 투자 교역 확대와 평화협정 체결 등을 추진한다는 게 통일부의 설명입니다.

북한의 어떠한 무력 도발도 용납하지 않고, 호혜적으로 남북관계를 발전시키며, 평화적 통일기반을 구축하겠다는 3대 원칙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통일부는 "역대 정부가 체결한 남북 합의를 존중하고 북한과 함께 이행해 나갈 것"이라며 다만 "과거의 잘못된 대북 정책은 발전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담대한 구상'에 거부 방침을 밝힌 북한에 대해 "핵 위협은 억제하고, 핵 개발은 단념시키며, 대화를 통해 비핵화를 추진한다는 접근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협상에 복귀하도록 환경을 적극 조성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