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대학 규제권한 지자체 이양' 발언에 교육위 야당 의원들 질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이주호 교육부장관의 '대학 예산·규제 권한 지방 이양 발언'을 두고,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앞서 지난 18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가진 대학 관련 예산과 규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게 과감하게 넘기겠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기홍 위원장은 "장관이 고등교육 체계를 큰 틀로 바꾸는 언론플레이를 한다는 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여당과 협의가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을 포함해 어떤 의논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서동용 민주당 의원 역시 "지방 정부로 이양되면 관리감독이 제대로 될 것이라고 생각하냐"고 반문하며, "국회와 상의도 없었고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실천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본인 구상만 툭 던졌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강민정 의원도 "우후죽순으로 대학이 양산되게 만들어 놓고, 지방대학이 고사될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돈만 조금 확보해줄 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란 가장 나쁜 방식의 정책"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별회계 법안이 국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는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보도되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면서, "대학 총장과 지자체장, 교육부가 함께 지역대학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틀을 같이 디자인하자는 취지였다, 앞으로 국회와 상의해 발전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