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전 대통령 "최저임금 인상 실패 단정 아쉬워‥긴 안목 평가 기대"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임기 중에 시행한 최저임금 인상 정책에 대해 "예상 범위 안에 있었던 2018년 고용시장 충격을 들어 실패 또는 실수라고 단정한 것은 정책 평가로서는 매우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지낸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장의 책 '좋은 불평등'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은 단기간의 충격을 감수하면서 장기적인 효과를 도모한 정책"이라며 "언젠가 장기적인 통계자료를 가지고 긴 안목의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동안 책을 읽을 수가 없었다"며 "읽다가 덮은 책을 다시 펼 마음이 나지 않았다"고도 적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좋은 불평등'은 불평등에 관한 통념에 도전하는 책이고, 진보진영의 경제정책 담론에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불평등의 바다에서 수면 아래 저변까지 보지 못했고, 특히 불평등을 세습시키고 고착시키는 자산소득 등 자산 요인을 전혀 다루지 않았다"고 평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