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북한 7차 핵실험 등 중대 도발시 사이버 분야 제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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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는 북한이 중대 도발을 지속한다면 사이버 분야에 대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 등 중대한 도발을 감행할 경우엔 전례 없이 강력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인식 하에 북한의 사이버 활동 관여 인사에 대한 제재 대상 지정, 사이버 분야 제재 조치 부과 등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임 대변인은 추가적인 독자 제재 검토 과정에서 미국, 일본을 비롯한 우방국과 함께 독자 제재의 효과성을 제고할 방안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현동 외교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은 오늘 유선 협의를 통해 각국 차원의 개별적인 대북 제재 추가 조치를 검토하며 조율해 나가기로 한 바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의 도발이 어느 정도 수준일 때 사이버 분야 관련 제재를 검토하게 되냐는 질문에는 "핵실험이 아니더라도 북한이 국제사회와 유엔 결의를 위반하는 중대한 도발을 할 경우 그에 맞는 다양한 제재 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