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6조원 증액 예산안 단독 처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이재명표 예산'으로 꼽히는 6조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예산안이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처리됐습니다.

국토위 소속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오늘 오전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2023년도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의결된 예산안에는 앞서 정부가 삭감한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 5조6000억원을 되살려 5조9409억원을 증액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

또 주거지원 1조503억원, 노후 공공임대 리모델링 2925억원 등도 증액됐습니다.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강조한 '이재명표 예산'으로 손꼽히며, 이 대표는 지난 22일에도 "삭감되고 없어져 버린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반드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위 야당 위원들은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공약 관련 사업인 분양주택 예산1조1천393억원은 삭감했습니다.

국토위 야당 간사인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지난 정부 때부터 계속된 용산공원 임시개방 관련 예산은 보장해주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면서 "그 외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역 등 예산은 삭감했다"고 말했습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공공임대주택 예산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반지하 참사 앞에서 약속한 약자복지 정책을 뒷받침하는 예산"이라며 "공공임대주택 증액 등을 이유로 여당 의원들이 심사에 불응하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은 앞으로 국회 예결위 심사를 받게 되며, 예산이 증액된 부분을 통과시키려면 정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