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MBC·KBS 지배구조 개선' 입법 시동‥국민의힘 "정략적 시도" 반발

답변하는 민주당 과방위원들 [사진 제공: 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MBC와 K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 방안을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회 과방위원회는 오늘 오전 법안소위를 열고,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등을 보장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논의했지만, 공방 끝에 다음 주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법안소위원장인 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과 사장 선임 절차를 놓고 논의한 결과, 이사 추천의 다양성과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데는 여야 간에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다만 "추천 구조를 어떻게 다양화할 것인가를 두고, 누가 봐도 고개를 끄덕일 만한 추천 경로를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은 "민주당이 야당이던 20대 국회 당시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주장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재임 기간에는 정작 조용하더니, 이제 와서 입법을 다시 시도하는 것은 정략적"이라며 "여당 내부 토론을 거쳐 공영방송이 공정하게 방송할 지배구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필모 의원이 대표발의해 민주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한 방통위설치법 개정안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에 각각 25명 규모의 운영위원회를 설치하고, 국회와 언론 관련 학회, 방송협회, 종사자 대표 등으로 운영위원회 구성원을 다양화하는 방안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