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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입력 2022-11-28 10:34 | 수정 2022-11-2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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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내일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심의‥노사 법치주의 세워야"

    자료 제공: 연합뉴스

    화물연대 총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국무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합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대통령 수석 비서관 회의 도중 서명브리핑으로 이 같은 계획과 함께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윤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관계 수석들에게 "노사 법치주의를 확실히 세워야 한다"면서 "노동문제는 노측의 불법행위든, 사측 불법행위든 법과 원칙을 확실하게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리는 정부와 화물연대 간의 교섭이 결렬되면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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