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안전운임제 재검토·유조차 추가 업무명령도 시사

현안 브리핑하는 김은혜 홍보수석 [사진 제공: 연합뉴스]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대통령실이 안전운임제에 대한 재검토까지 고려하는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오늘 오후 브리핑에서 "국민의 안전을 볼모로 하거나 조직화되지 않은 저임금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파업에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면서 "정부가 노사 문제를 법과 원칙에 따라 풀어나가지 않고 그때그때 타협하면 또다른 파업과 불법을 부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엄정 대응 기조를 다시 강조한 건데, 화물연대의 파업과 관련해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로 다양한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다양한 옵션이 안전운임제 폐지나 화물차 등록제 폐지도 포함돼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결론난 것은 없다"면서도 "안전운임제가 화물운송 사업자의 과로 사고 예방을 위해 마련된 제도인데 정말 안전을 보장해주는 지 검토하기 위해 전면적으로 전수조사, 실태조사를 해볼 것"이라 답했습니다.

3년 일몰제인 안전운임제에 대해 전면 재검토 가능성을 내비친 셈입니다.

시멘트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범위가 확대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또 "잠정적으로 유조차 기사의 운송거부로 휘발유 공급 차질이 빚어지기 시작해, 우려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지역의 수급 상황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가 며칠 분에 불과하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덧붙여, 앞으로 유조차 운송자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화물연대 외에 지하철 노조와 철도 파업으로 시민의 불편이 예상된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김은혜 수석은 브리핑에서 "서울교통공사 노조가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갔는데 하필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 경보가 내려졌다" "전국철도노조도 12월 2일 파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들었는데 국민의 상당한 불편이 예상돼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히 세워나가는 과정"이라는 점을 강조해, 앞으로 이어질 파업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시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