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3+3 협의체' 첫 회의‥"구체적 협의 없어, 다음 주 중 다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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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안 논의를 위해 출범한 여야 '3+3 정책 협의체'가 오늘(1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 등으로 구성된 협의체는 오늘 회의에서 여가부 존폐 문제와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법의 적용 범위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여가부 폐지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은 "폐지가 아닌 기능 강화가 필요하다"며, "일방적으로 진행하면 공감대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협의를 주문했습니다.

대통령과 공공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에 대해서는 양측 모두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국민의힘은 모든 공공기관장에 예외 없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민주당은 임기제 정무직 기관장은 제외하고 행정부 산하 기관장에만 적용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또,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된 '알박기 인사' 기관장들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민주당은 "현재 공공기관장들은 임기를 지키는 것이 법치 정신에 맞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성일종,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큰 방향의 틀에서 안건을 이야기했고 구체적으로 협의한 건 없다"며, "다음 주 중으로 일정을 다시 잡아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