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 '카카오 먹통 방지법' 여야 합의로 의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카카오 먹통 방지법'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습니다.

'카카오 먹통 방지법'은 지난 10월 카카오 서비스망 장애와 유사한 사고를 막기 위한 법안들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 등이 해당됩니다.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은 데이터센터에 이중화 조치를 마련하고, 카카오 등 부가통신사업자도 재난관리 기본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재난으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경우, 현황과 조치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해당 법안들은 앞서 지난달 15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민주당 단독 의결로 과방위 법안2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위원회에 출석한 이종호 과기부 장관은 "심의 과정에서 나온 의견과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정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