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MD체계 편입' 가시화?‥군 "참여 의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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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위협 고조와 이에 따른 한미일의 미사일 공동 대응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MD체계에 편입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방부는 "우리 군은 미국의 MD체계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기존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오늘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정부가 미 MD에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최근 한미일 정상의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등 안보협력 강화 합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도발, 주한미군 내 우주군 부대 창설 계획 등으로 한국이 MD 편입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에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문 부대변인은 "우리 군은 미사일 방어를 위해 독자적으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있다"면서 "북한 탄도미사일 체계나 상호운용성에 기반해 한반도에서 미사일 연합 작전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MD에 편입하려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예처럼 같은 시스템을 사용한다든지 공동으로 무기를 개발한다든지 등 여러 분야가 같이 이뤄져야 하는데 한국은 그러한 측면이 없다"며 "우리는 정보 공유라는 상호운용성에 기반한 방어작전을 수행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문 부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MB체계 편입 필요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선 "MD와 관련해 20여 년 전에 정부가 처음으로 편입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바 있으며 그 후 정부가 바뀌어도 항상 이 입장은 변함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는 지난 2월 중앙선관위 주관 2차 TV 토론회에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MD체계 편입에 대한 입장을 묻자 "저는 필요하지 않나 싶다. 북한의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이 개발되면 대응하는 데에 한미 간 MD는 필요하지 않겠나 싶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습니다.

브리핑하는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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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한국에 미사일 자산 배치 늘릴 것"‥전문가 "MD 체계 연동 불가피"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최근 미국 통합미사일방어 구축에 우선순위를 부여함에 따라 앞으로 북한과 중국 억제를 위해 한국에 관련 자산 배치를 늘릴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일 한국국방연구원 소속 김기원·박대광 연구위원은 미국이 지난달 27일 공개한 '미사일방어검토보고서'를 통해 통합미사일방어 구축을 정책 우선 목표로 제시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미사일 위협에 대한 지역 차원의 안보 유지를 위한 전략으로 통합미사일방어 전략을 추구할 것이며 이를 위해 동맹국과 우방국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및 상호작전 운용성 강화를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것을 강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동맹국들과 미사일 방어체계 구축 협력 항목으로 한국에 중국·북한에 대한 억제를 위한 자산 배치 소요가 제기될 수 있다"면서 "미사일 정보체계 공유와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을 포함한 군사 동맹 추진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미국 국방부는 미 본토 밖에서는 인도태령양사령부에 이어 두 번째로 주한미군에 우주군 구성군사령부를 설치할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이 관련,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주한미군 우주군 조직이 앞으로 점점 커지고 외기권의 물체를 타격할 수 있는 레이저요격체계 등을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MD체계와 연동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