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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의결‥상임위서도 처리 예정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의결‥상임위서도 처리 예정
입력 2022-12-01 18:11 | 수정 2022-12-0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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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 과방위 안건조정위 의결‥상임위서도 처리 예정

    [사진 제공:연합뉴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공영방송 지배구조 법안'의 상정과 처리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과방위원장은 오늘(1일) 오전 전체 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상정하려고 했지만, 여당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혔습니다.

    국민의힘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해당 법안은 민주노총 소속 언론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도록 설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고,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민주당이 날치기 통과로 민노총의 방송 장악을 도와주면 불공정한 편파 보도가 이어질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자 정필모 민주당 의원은 "공영방송의 주인인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자는 뜻에서 발의한 법안에 대해 폄훼하지 말라"고 반박했고, 조승래 의원 역시 "21대 국회 들어서 6개 관련 법안이 제출됐고 내용이 대동소이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법안에 대한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며 '안건조정위원회' 가동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민주당 소속 3명, 국민의힘 소속 2명, 무소속 1명 등 6명의 위원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안건조정위원회는 2시간여 동안 회의를 진행했지만, 여야가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고, 결국 여당 의원들이 퇴장한 뒤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의결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저녁 과방위 전체회의도 열어 방송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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