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국토위 법안소위 단독으로 열어 안전운임제 논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오늘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안전운임제를 논의합니다.

오늘 소위 회의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하데, 안전운임제 영구화와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 측도 참석할 예정입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정부 측 인사들은 불참하기로 했는데, 여당 국토위원들은 화물연대 파업 철회와 야당 단독 처리 예산안을 원상회복해야 법안 심사 일정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논의를 위해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꾸렸지만, 별다른 성과 없이 지난 10월 말 종료됐고 관련 법안인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은 소관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