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 국회 과방위 통과

사진 제공:연합뉴스

방송법과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법안이 오늘 오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현재 9~11명인 공영방송 이사진을 21명으로 늘리고, 추천권한을 정치권과 학계, 시청자위원회, 방송 직능단체 등에게 부여하는 겁니다.

또, 국민 100명의 사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사장 후보를 추천하고, 이사진의 3분의 2 찬성으로 사장을 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과방위에서 민주당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위해 법안 통과를 미룰 수 없다고 밝혔고,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이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설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