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서훈 구속에 탄식‥"대북·대미 최고 신뢰자산 꺾어버리다니"

2022.12.2 영장심사 출석하는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사진 제공:연합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은 검찰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을 구속한 데 대해 "서훈처럼 오랜 연륜과 경험을 갖춘 신뢰자산은 다시 찾기 어렵다"며 "그런 자산을 꺾어버리다니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서훈 전 실장은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의 모든 대북협상에 참여한 최고의 북한 전문가이자 전략가, 협상가"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전 실장은 한미 간에도 최상의 정보협력 관계를 구축해, 문재인 정부 초기의 북핵·미사일 위기를 넘고 평화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까지 이끌어 평화의 대전환을 만들어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남북 간에도, 한미 간에도 최고의 협상전략은 신뢰"라며 "신뢰는 긴 세월 일관된 노력이 필요하고 한 번 무너지면 더욱 힘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1일에도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민주당 의원을 통해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해경·국정원 등의 보고를 받고 최종 승인한 것"이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 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그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도입된 이래 가장 긴 10시간여에 걸쳐 서 전 실장을 심문한 뒤 "범죄의 중대성과 피의자의 지위, 관련자들과의 관계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서 전 실장은 재작년 9월 고 이대준 전 해양수산부 주무관이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이튿날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사실을 은폐하기로 하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