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40만 원으로 인상 놓고‥ 여 "신중한 고민 필요", 야 "즉각 실행"

대화하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 [사진 제공: 연합뉴스]

오늘(6일)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에서는 기초연금 인상 방안을 두고 여야 의원들 간에 갑론을박이 벌어졌습니다.

민주당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 70%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을 현재 월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즉각 인상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은 재정 부담을 고려해 신중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맞섰습니다.

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기초연금 인상은 윤석열 대통령도 공약으로 건 사안"이라며, "절대적 빈곤과 사각지대 해결을 위해 정치적 합의가 된 만큼 일단 실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마련되는데, 40만 원으로 인상하고 지급대상을 100%로 확대하면 약 23조 원 규모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연금개혁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자리에 출석한 조규형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초연금을 40만 원으로 인상하는 것은 여야 모두 찬성하는 것"이라며 "연금개혁과 연계해 논의하면 당장 내년에 실행하진 못하더라도 충분히 가까운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