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적·신분 위장한 북한 IT 인력 고용' 주의보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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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북한 IT 노동자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우리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할 가능성이 있다며 합동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외교부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일부,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늘 국내 기업들이 국적과 신분을 위장한 북한 IT 인력을 고용하지 않도록 주의와 신원 확인을 강화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구인과 구직 플랫폼의 본인인증절차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한 결과, 북한 IT 인력들이 신분을 위조해 우리 기업들의 IT 일감을 수주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들은 해외 각지에 체류하면서 자신들의 국적과 신분을 위장해 전 세계 IT 분야 기업들로부터 일감을 수주하고 매년 수억 달러에 달하는 외화를 벌어들이고 있다"며 "북한 정권의 외화벌이에 있어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IT 인력의 상당수는 군수공업부, 국방성 등 안보리 대북제재 대상 기관에 소속돼 있고 이들 인력이 벌어들이는 수익의 상당 부분은 소속 기관에 상납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사용되고 있다고 정부는 보고 있습니다.

정부는 "북한 IT 인력을 대상으로 일감을 발주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행위는 기업 평판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남북교류협력법 등 관련 국내법이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저촉될 소지도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