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최대치로 양보했는데 몸통까지 내놓으라고‥법인세 양보 못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정부·여당과의 예산안 협상과정을 두고 "떡하나 줬더니 손목까지 달라는 것이고, 이제는 몸통까지 내놓으라는 형국"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야당이다 보니, 예산에 발목을 잡고 있다는 얘기를 안 들으려고, 양보할 수 있는 최대치로 임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감액 규모와 관련해 "정부는 처음에 1조 3천억 원이 적정하다고 했다가, 그 이후에는 2조 5천억~2조 6천억 원 정도는 가능하겠다고 했다. 이후 3조 원이 마지막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쟁점이 남아있고 증액, 감액 과정에서 남은 협상까지 마무리하고 실무작업만 10시간~11시간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오늘 정기국회 처리라는 목표는 이뤄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또 "합의한 예산안은 오늘 현실적으로 처리하기 어렵지만, 정부안이 본회의에 올라가있고, 여기에 민주당이 마련한 수정안을 김진표 국회의장이 처리할 의사가 있으면 정기국회 안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현재 여야간 특히 견해차가 컸던 핵심 쟁점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와 금융투자소득세를 꼽고 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1년에 3천억 원씩 영업이익을 내는 100개 미만의 기업을 위해서 법인세율을 3% 낮춰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여당의 온당한 태도인지 되묻고 싶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막상 협상을 해보니 정부는 금융투자소득세 부과 2년 유예가 아니라, 주식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1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높이는 데만 관심이 있었다"면서 "주식을 많이 보유한 사람 이익만 지키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